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위험기계의 회전부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호조치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1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79호, 2024. 1. 9.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장관의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면...
병·의원 등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경도인지장애진단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도록 명시한 「치매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04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제정하는 한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려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며, 거주의무기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11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시행령 별표1) 내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여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의 종류에 신설(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 ㅇ (현행) 골프장, 볼링장,...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 방치 금지 및 방치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근거를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방치농업기계 강제처리 관련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예규 운영 근거 신설(안 제12조제7항 신설) 1) 지방교부세 감액 절차, 기준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규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비현실적인 운전학원 규정들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흡한 규정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면허업무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 및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시 직접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동일한 소방장비를 시·도별 ‘개별구매’ 절차를 통해 도입 추진함에 따라 시·도별 납품시기와 세부 규격에 차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며, 납품 단가 및 시기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각 시·도의 공통수요 및 긴급을 요...
가.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공간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 뿐만 아니라 그 거리를 매개할 대중교통 여건불리한 점을 고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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