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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1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 및 호스피스의 신청 등 호스피스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6호, 2...

  • 국회입법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22인)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22인), 법률, 2024-06-12

  • 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4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2

  • 국회입법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20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20인), 법률, 2024-06-12

  • 국회입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2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합의여부를...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2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22인), 법률, 2024-06-12

  • 국회입법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양부남의원 등 28인)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양부남의원 등 28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침해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우리 형법은 1953년 제정 형법으로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여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하는 입법을 하였음.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한 형법을...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출산에 대하여 배우자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모성을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

  •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2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

  •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저소득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사업중단·실직 또는 휴직으로 납부예외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

  •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의 수에 따라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산입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가 국가...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9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私的)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심리적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