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담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인삼산업은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와 공급 과잉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인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9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다태아인 경우에는 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가족 중 간병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온 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심지어 간병 파산, 간병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음. 202...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최근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함)를 설치할 수 있음. 지방대학 역시 취업률 제고 및 산업체의 인력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세제 특례를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국제기구가 현행법상 공익법인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현재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혈액 순환이 멈추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정지...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9492호, ‘23.6.20. 공포, ’24.6.21. 시행)됨에 따라 광고 표기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장관 승...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제정, 2024-06-11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