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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 자치법규「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13
    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수돗물 사용량의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원인자부담금 중 추가사업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기 간 : 2024. 6. 1...
  • 자치법규「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 자치법규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자치법규, 2024-06-13
    1.「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자치법규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06. 13.(목) ~ 2024. 07. 05.(금) 2. 예고방...
  • 자치법규「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당 진 시 장...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6. 13. ~ 6. 17.(4일간) 2. 방 법: 공...
  • 정부부처입법예고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3
    ⊙국방부공고제2024-21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국...
  • 정부부처행정예고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3
    ⊙환경부공고제2024-370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일부...
  • 정부부처행정예고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6-13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01호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