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합의여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2. 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6. 12.~7. 2.(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자기 온라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44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44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나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대상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은 24시간 근무제와 열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및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각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