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침해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우리 형법은 1953년 제정 형법으로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여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하는 입법을 하였음.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한 형법을...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45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2
⊙소방청공고제2024-109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81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2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4-5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동해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6-1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7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9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
⊙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19호 「우체국 창구망 조정」추진 계획에 따라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망 조정 추진에 따른 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06-1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4.7.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가. 가상자산의 범위(제2조) - ①전자채권, ②모바일 상품권, ③예금 토큰, ④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Non-Fungible...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2.13.공포, 2024.8.14.시행)으로 채용비위로 인한 공무원의 합격 및 임용 취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6. 12.~7. 2.(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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