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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 예방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 예방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 예방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이와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4건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4건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4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와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대전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9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25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 정부부처입법예고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9
    ⊙ 경찰청공고 제2024-2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정부부처입법예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9
    ⊙ 경찰청공고 제2024-2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정부부처입법예고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9
    ⊙농촌진흥청공고제2024-126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 정부부처입법예고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13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 정부부처입법예고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9
    ⊙국가유산청공고제2024-8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국가유산청장 한...
  • 정부부처입법예고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5-29
    ⊙ 경찰청공고 제2024-22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경찰청장 한국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