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137호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단체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5-30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08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16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17호 「방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07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28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15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9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시·군·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게 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확산 방지 기능 강화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총리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30
테러 피해로 인한 장해특별위로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피해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에 지급신청 기간 명시 및 피해 지원금 신청에 대한 첨부 서류 완화 등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함 가. 장해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완화(안 제12조) 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