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부령, 공포대기, 개정(일괄), 2024-06-12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먹는샘물 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6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훈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0000. 00. 0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기관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방법과 납입에 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 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함. 그런데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직자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과 사회 전반의 유교적 풍토로 인해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보호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미성년자의 장기기증과 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에게 소금 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금이력제를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소금이력제가 의무제가 아닌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어, 이력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천일염이 유통되고 있으며, 생산지와 유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및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각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대해 정관이나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을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만 맡긴다면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선택이 불공정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대표적임. 그러나, 주민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특정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경우...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