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 영화는 국제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작품성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며 세계 영화시장에서의 문화적 위상이 한층 격상되고 있음. 이러한 눈부신 성과 뒤에는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이 자리함....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3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의 여부 및 제공...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25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25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를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로당...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8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도심내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
국회입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2
국회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두어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
국회입법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석채취허가지 관...
국회입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4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원전, 반도체,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전략을 발표했음. 이러한 첨단산업은 그 발전...
국회입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국가적 과제임. 그런데 인구정책...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등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보다 강화된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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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25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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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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