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훈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0000. 00. 0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기관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방법과 납입에 필...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45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2
⊙소방청공고제2024-109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81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2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4-5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동해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6-1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7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9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
⊙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19호 「우체국 창구망 조정」추진 계획에 따라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망 조정 추진에 따른 행...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한국마사회에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한국마사회는 전자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을 등록한 사람이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06-1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4.7.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가. 가상자산의 범위(제2조) - ①전자채권, ②모바일 상품권, ③예금 토큰, ④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Non-Fungible...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