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 등의 방식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허위조작정보는 기존의 정보와 허위의 사실을 교묘하게 혼합하는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과 사회 전반의 유교적 풍토로 인해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보호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미성년자의 장기기증과 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에게 소금 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금이력제를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소금이력제가 의무제가 아닌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어, 이력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천일염이 유통되고 있으며, 생산지와 유통...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 고 명 : 성주군 빈집 정...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6-12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 2024...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2. 주...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4. 7.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6-12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4. 7. 2.(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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