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려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며, 거주의무기간...
가.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공간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 뿐만 아니라 그 거리를 매개할 대중교통 여건불리한 점을 고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1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준수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평가비용 부담 근거 및 자율준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11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015호, '24.1.16.공포)됨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399호, 2024.3.19. 공포, 2024.6.20. 시행)됨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등의 수...
국내 승강기 산업은 성장 대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소규모 중소기업 위주 사업체 구성 및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국내 승강기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업계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집중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현재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 등에 어려움이 있고 농산물 가격의 폭락 등이 반복되고 있어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농산물 생산자의 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자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하고, 해당 권역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제2캠퍼스를 둔 지방...
동일한 소방장비를 시·도별 ‘개별구매’ 절차를 통해 도입 추진함에 따라 시·도별 납품시기와 세부 규격에 차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며, 납품 단가 및 시기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각 시·도의 공통수요 및 긴급을 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가. 문화·관광·체육 시설 설치·이전 종사자 지원(안 제13조)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 활성화를 위해 시설 이전시 함께 이주해 오는...
어린이집 평가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 (법률 제19898호 2024. 1. 2. 공포)이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평가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에 위임된 어린이집 평가결과 효력중단, 재평가, 평가 결과의 공표 등 평가 세부...
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