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휴가·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하여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국가적 과제임. 그런데 인구정책...
국회입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지방의 경우 소아 의료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진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가 날이 갈수...
국회입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2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5대 우주항공강국 으로의 도약에 담대한 첫걸음을 뗀 역사적 상황임.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방위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국회입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2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원 퇴소와 함께 정해진 지역 및 주거지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2차 가해 및 신변 노출의 위험에 특히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음. 반면 주거지 이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지역...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심각한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초저출생 현상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등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보다 강화된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25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25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를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로당...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다태아의 경우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육아부담이 증가하는데도 동일한 휴가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기 여성 근로자에 대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의학적으로 임신 후 14주를 임신 초기,...
정부입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06-1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4.7.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가. 가상자산의 범위(제2조) - ①전자채권, ②모바일 상품권, ③예금 토큰, ④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Non-Fun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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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25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정부입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정부입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