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46호 「국악진흥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악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3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02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6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3
⊙관세청공고제2024-7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관세청장 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운영지원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를 보조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음. 다만,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한국마사회에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한국마사회는 전자마권 구매를 위해 본인 명의 등을 등록한 사람이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6-13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484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방법,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평가 기준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13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도입,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 사항 개선하는 내용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1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13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도입,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 사항 개선하는 내용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1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6. 13. ~ 6. 17.(4일간) 2. 방 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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