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생활소비재산업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산업임. 최근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심미성·상징성·자기만족과 같은 주관적 욕구 충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생활소비재에...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여 재산상에 피해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적용이 어렵고 2차적인 피해가 발...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4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회입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4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가족 중 간병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온 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심지어 간병 파산, 간병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음. 202...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지난 2020년 공익형직불제도의 도입과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정부는 쌀 생산의 과잉이나 가격 등이 하락하는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여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하여 최근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농가 재배면적의...
국회입법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물가상승률과 대기업·대자산가의 세제혜택이 매년 이루어진 것에 비해...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4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가족 중 간병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온 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심지어 간병 파산, 간병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음. 202...
국회입법 기후위기 비상 대응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서왕진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비상 대응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서왕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이 개정(2021. 3. 23.)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국회입법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산림조합법」 32조에 따르면 대의원은 다른 조합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기후위기 비상 대응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서왕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기후위기 비상 대응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서왕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