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문제 발생으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특별법안이 통과돼 2023. 6. 1.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원 퇴소와 함께 정해진 지역 및 주거지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2차 가해 및 신변 노출의 위험에 특히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음. 반면 주거지 이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지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의 특성상 가족, 친·인척 등 없이 무연고자로 국내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뿐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제40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나 주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교정통계에 의하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 등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 경찰은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반면,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어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런 불필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