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2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법...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6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 등의 방식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허위조작정보는 기존의 정보와 허위의 사실을 교묘하게 혼합하는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서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한편, 특정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2
국회입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의 특성상 가족, 친·인척 등 없이 무연고자로 국내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뿐만...
국회입법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2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 영화는 국제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작품성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며 세계 영화시장에서의 문화적 위상이 한층 격상되고 있음. 이러한 눈부신 성과 뒤에는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이 자리함....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3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의 여부 및 제공...
정부부처행정예고 우체국 창구망 조정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우체국 창구망 조정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2
⊙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19호 「우체국 창구망 조정」추진 계획에 따라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망 조정 추진에 따른 행...
정부부처행정예고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2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4-5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동해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국회입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2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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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3인)

정부부처행정예고우체국 창구망 조정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정부부처행정예고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국회입법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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