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4. 7.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6-12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4. 7. 2.(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6. 12.~7. 2.(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였음.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다수 기업에서는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인공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자기 온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6-1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7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81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2
⊙소방청공고제2024-109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9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45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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