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3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세제 특례를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국제기구가 현행법상 공익법인으...
국회입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5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기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간혹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는 안내 혹은 공지 없이 인공지능을 통한 평가를 진행...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독립성의 보장임. 유엔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도 국가인권기구의 핵심 가치로 독립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독립성에는 운영의 독립성...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격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7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도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떠나고...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휴가산정 기준이 근로일인지 휴일을 포함한 월력상의 일수인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국회입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국회입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위반...
국회입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현재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혈액 순환이 멈추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정지...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나...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등)....
국회입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연요율은 대출금 중...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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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