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그런데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정부가 예비비를 목적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1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6. 11. ~ 21. (...
「광명시 사업소 및 동 지도담당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사업소 및 동 지도담당 규정 」 2....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표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명: 성주군 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급여성 경비예산(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은 통화신용정책의 중...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11
1.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 읍면...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군포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2.(화)까지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 으로 간주 1. 공고대상...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1
⊙방위사업청공고제2024-5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