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 등의 방식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허위조작정보는 기존의 정보와 허위의 사실을 교묘하게 혼합하는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성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 고 명 : 성주군 빈집 정...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6-12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 2024...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4. 7.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6-12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4. 7. 2.(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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