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5-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5-29
⊙ 경찰청공고 제2024-23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찰청공고 제2024-2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5-29
⊙정부청사관리본부공고제2024-805호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 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관 정부청사...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5-29
⊙환경부공고제2024-356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환경부장관 유...
⊙ 경찰청공고 제2024-22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경찰청장 한국도로교통공단...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지침, 제정, 2024-05-29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34호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9
⊙ 경찰청공고 제2024-2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4건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4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와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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