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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4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되, 해당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궐위선거로 치러져 앞으로 대통령선거의 임기만료 선거일이...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 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함. 그런데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직자에...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

  • 국회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특정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경우...

  • 국회입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2

  •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대해 정관이나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을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만 맡긴다면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선택이 불공정할...

  • 국회입법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5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대표적임. 그러나, 주민의...

  • 국회입법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2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이...

  •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문제 발생으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특별법안이 통과돼 2023. 6. 1.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 국회입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과 사회 전반의 유교적 풍토로 인해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보호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미성년자의 장기기증과 관...

  • 국회입법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에게 소금 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금이력제를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소금이력제가 의무제가 아닌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어, 이력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천일염이 유통되고 있으며, 생산지와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