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문제 발생으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특별법안이 통과돼 2023. 6. 1.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당시에는 중앙-지방이란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과 기초 간의 불합리한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실제 재정분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44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44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
국회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44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44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나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대상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은 24시간 근무제와 열악...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2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이...
국회입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4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되, 해당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궐위선거로 치러져 앞으로 대통령선거의 임기만료 선거일이...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5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50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뜻함. 수사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제한적인 방법으로 행해져...
국회입법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2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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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44인)

국회입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44인)

국회입법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50인)

국회입법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44인)

국회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44인)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50인)

국회입법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