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12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재활용 화학물질은 등록...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4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유예 신청 대상에 재난발생 사유를 추가하고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830호, 2023. 12. 26. 공포, 2024. 7. 1.시행)됨에 따라, 의무상환액...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한국마사회에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한국마사회는 전자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을 등록한 사람이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1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 및 호스피스의 신청 등 호스피스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6호,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12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등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가산점 등 제도 개선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12조) 연구·지도사에서 연구·지도관 승진 임용을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나. 재난·안전 분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 등의 방식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허위조작정보는 기존의 정보와 허위의 사실을 교묘하게 혼합하는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서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한편, 특정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