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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가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가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4. 7. 2.(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 자치법규「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

  • 자치법규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 입법예고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2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기 여성 근로자에 대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의학적으로 임신 후 14주를 임신 초기,...

  • 국회입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당시에는 중앙-지방이란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과 기초 간의 불합리한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실제 재정분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며,...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다태아의 경우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육아부담이 증가하는데도 동일한 휴가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

  •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저소득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사업중단·실직 또는 휴직으로 납부예외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

  •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의 수에 따라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산입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가 국가...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9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私的)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심리적 부...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휴가·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하여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국가적 과제임. 그런데 인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