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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영암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영암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청년기본법」제24조의6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 자치법규「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13
    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수돗물 사용량의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원인자부담금 중 추가사업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기 간 : 2024. 6. 1...
  • 자치법규「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자치법규, 2024-06-12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유용미생물배양 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에서는 군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 자치법규「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1.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
  • 자치법규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의정부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6. 12. ~ 2024. 7....
  • 자치법규「진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진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진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