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급여성 경비예산(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은 통화신용정책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그런데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정부가 예비비를 목적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군포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2.(화)까지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 으로 간주 1. 공고대상...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1
⊙교육부공고제2024-232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국방부공고제2024-2085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1
⊙교육부공고제2024-23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부총리겸교육부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1
⊙산림청공고제2024-25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산림...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82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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