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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입법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4
    검역공무원의 제복의 종류 중 ‘기동복’을 신설하여 검역공무원의 검역 업무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검역공무원 제복 착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근무장과 기동장을 착용하는 상황을 구분함 (안 제6조제2항) 나. 기동장의 차림새와 착용...

  • 정부입법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02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

  • 정부입법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4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을 기존 지정시설에서 전체 1차,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확대(요양병원 제외)하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975호, 2023. 11. 14. 공포, 11. 20.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보조기기...

  • 정부입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24.7.31.)으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에 따라 시행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나....

  • 국회입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중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비율은 약 14%에 달함.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로써,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발전소와 같은 원거리 오염원보다 더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 국회입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1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