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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2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가 조난사고에 대한 예방·대응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구조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업무에 사용...

  •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0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1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

  •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5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

  • 국회입법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함)으로 지정함.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개발...

  • 국회입법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6·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 특히, 국토의 90%가 점령되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낙동강 방...

  • 국회입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도에 발간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 수온과 해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수온 양극화로 인하여 해양에서의 극한현상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수산양식생물의 대량폐사, 어업생산량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