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음. 2023년 12월 현재 경상북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대중 제15대 대통령은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 이 정치철학은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부분 정권에서도 정부의 행정력이 문화예술 분야에 간섭을 자제해왔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의 문화예술인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32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상호 간의 비방 및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음. 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의료 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종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 박물관·미술관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않음. 2024년 1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를 기록하여 역대 최저수준인 상황임. 이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2750년 국가 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폭언등에 의해 근로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개정 「상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 일부 법원판결이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고...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오세희의원 등 22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해 소상공인이 경영난에 처하여 정부는 정책자금,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였음. 방역조치가 종료되고,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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