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 자치법규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
  • 자치법규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 자치법규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
  • 자치법규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붙임...
  • 자치법규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
  • 자치법규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자치법규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 자치법규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 국가 등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상당하는...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 국가 등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상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