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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오세희의원 등 22인)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오세희의원 등 22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해 소상공인이 경영난에 처하여 정부는 정책자금,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였음. 방역조치가 종료되고,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고금리...

  • 국회입법새만금 잼버리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강경숙의원 등 16인)

    새만금 잼버리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강경숙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6-13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13

  • 국회입법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시추장비를 이용해 땅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으로 해당 지역의 지질 구조, 암석 분표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을 말함)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20...

  • 국회입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 박물관·미술관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않음. 2024년 1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를 기록하여 역대 최저수준인 상황임. 이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2750년 국가 소...

  • 국회입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5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3

  • 국회입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8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8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 등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장애인의 이동과 신체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32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32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상호 간의 비방 및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음. 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폭언등에 의해 근로자...

  •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개정 「상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 일부 법원판결이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고...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에서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 법률 제정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분화·전문화·복잡화된 현실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