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태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태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태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장흥군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장흥군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부처행정예고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5-29
    ⊙정부청사관리본부공고제2024-805호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 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관 정부청사...
  • 정부부처행정예고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5-29
    ⊙환경부공고제2024-356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환경부장관 유...
  • 정부부처행정예고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지침, 제정, 2024-05-29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34호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
  • 국회입법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0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5-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
  • 자치법규「양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양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1. 관련근거 가. 「양평군 자치볍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나. 데이터정보과-4791(2024.4.18.)호 2. 「양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항여...
  • 자치법규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자치법규인천광역시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인천광역시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인천광역시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