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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
  • 자치법규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14. ~ 2024. 7. 4.(20일간) 나. 예고방법 : 청주시보...
  • 자치법규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1.「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전 부서 및 읍 · 면에...
  • 자치법규「진주 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 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진주 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 자치법규「함안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안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함안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함안군 협상에 의한 계약...
  • 자치법규「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2....
  • 국회입법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음.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4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대상을 취약계층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기존의 선별적 복지형태에서...
  •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음. 매년 온열·한랭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에는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년 대비 3.5배나...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