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음. 매년 온열·한랭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에는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년 대비 3.5배나...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횡령·배임 등은 노인학대관...

  •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4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 국회입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대중교통을？육성·지원하고 그？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 지자체가？추진하는 관련 시책을 평가할 수？있도록 하면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하여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 국회입법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와 같은 적절한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의무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