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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5-3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70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
  • 정부부처입법예고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21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1.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2. 예고 기간 : 2024. 5. 31. ~ 2024. 6. 5.(5일간) 3. 예고 방법 : 구보 및 의회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6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동구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동구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1. 총무과-11463(2024.04.18.)호와 관련입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청원경찰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5. 31. ~ 6. 20. 나. 예고방법 : 홈페...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진구의회 안수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진구의회 강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31. ~6. 5.(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진구의회 유제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진구의회 곽사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
  • 자치법규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05. 31. ~ 6. 7.(7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