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공고 제2024-2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5-29
⊙환경부공고제2024-356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환경부장관 유...
⊙국가유산청공고제2024-8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국가유산청장 한...
⊙ 경찰청공고 제2024-22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경찰청장 한국도로교통공단...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지침, 제정, 2024-05-29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34호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9
⊙ 경찰청공고 제2024-2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5-29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함.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5. 29. ~ 20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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