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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검역법 시행규칙

    검역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5-30
    가. 검역정보시스템 내 현재 활용하지 않는 OMR 방식 건강상태질문서(전자검역심사대용) 서식 삭제(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4, 안 제6조의5, 별지 제7호의2 서식 삭제) 나. 법률과 시행규칙 상의 격리 장소가 일치하지 않아 서식 개정을 통해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정부입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 일부개정, 2024-05-30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생산실적 보고를 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생산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기한을 연장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
  • 정부입법검역법 시행규칙

    검역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30
    선박 정박지 구역 변경 및 항만의 구성 변화에 따라 검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포괄하여 검역 장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입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5-30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 결과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염인의 성별, 주소지, 생년월일 및 국적 등의 정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예방·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혈액제제: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
  • 정부입법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30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며,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
  • 정부입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30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0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련환경 개선이...
  • 정부입법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30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경찰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려는 것임...
  • 정부입법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3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75호, 2024.1.16. 공포, 2024.7.17. 시행)되어 검사기관의 장이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를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 정부입법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5-30
    동일한 소방장비를 시·도별 ‘개별구매’ 절차를 통해 도입 추진함에 따라 시·도별 납품시기와 세부 규격에 차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며, 납품 단가 및 시기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각 시·도의 공통수요 및 긴급을 요...
  • 정부입법항공사업법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5-30
    도서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하여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기 위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 간 명확한 업역 구분을 위하여...
  • 정부입법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30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 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지내도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 정부입법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30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주자가 발급하는 대행실적 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대행실적 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23.12.19)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