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5-29
⊙ 경찰청공고 제2024-23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9
⊙ 경찰청공고 제2024-2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비현실적인 운전학원 규정들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흡한 규정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면허업무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 및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농어업·농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전자문서 제출근거 마련, 연료전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 대행규모 확대 등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설비 검사자의 기술자격을 기능장까지 확대,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지 및 구조물의 검사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가. 공사계획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29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제정, 2024-05-29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발계획등이 실효 후 재추진되는 경우 기존 재해영향평가의 인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지하공간 수방기준 제정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거나 침수방지시설을 유지 또는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 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을 2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881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2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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