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8
1. 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38호(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8
⊙해양수산부공고제2024-796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5-2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 시행령에 별도 정함이 없으므로 해당 불비사항 보완하여 법의 구체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함. 가. 정비사업 지원 대상 규정(안 제21조의2) - 제21조의2(사업비용...
농어업·농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전자문서 제출근거 마련, 연료전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 대행규모 확대 등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설비 검사자의 기술자격을 기능장까지 확대,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지 및 구조물의 검사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가. 공사계획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9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시·군·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게 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확산 방지 기능 강화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 모집 및 접수된 기부금품을 기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기부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목적...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8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28. ∼ 6. 18.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8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28. ∼ 6. 18. 2....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28. ∼ 6. 18. 2.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8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28. ∼ 6. 18. 2. 예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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