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 방치 금지 및 방치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근거를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방치농업기계 강제처리 관련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가. 문화·관광·체육 시설 설치·이전 종사자 지원(안 제13조)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 활성화를 위해 시설 이전시 함께 이주해 오는...
동일한 소방장비를 시·도별 ‘개별구매’ 절차를 통해 도입 추진함에 따라 시·도별 납품시기와 세부 규격에 차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며, 납품 단가 및 시기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각 시·도의 공통수요 및 긴급을 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2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구성 기관에 해양수산부를 추가하며, 대통령비서실을 국가안보실로 명칭을 변경함. 또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과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8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28. ∼ 6. 18.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8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28. ∼ 6. 18. 2. 예고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8
⊙여성가족부공고제2024-63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8
⊙해양수산부공고제2024-796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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