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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자치법규「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 자치법규강화군농어민후계자대상운영규정 폐지훈령안 입법예고

    강화군농어민후계자대상운영규정 폐지훈령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강화군농어민후계자대상운영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훈령안 1부...
  • 자치법규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구 분: 전부개정 3. 입...
  • 자치법규영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영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시장 사용수익허가 갱신시 갱신 횟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자치법규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등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등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청도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등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현제 여건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함...
  • 자치법규「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8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을 위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이 천 시 장...
  • 자치법규칠곡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칠곡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8
    「칠곡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
  • 자치법규「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8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8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8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4. 5. 28. ~ 6. 17. 2. 방법 : 구보 및 구홈페이지 게재 3. 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