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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2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조례...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자치법규, 2024-06-13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4.6.13.~ 7.3(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자치법규영암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영암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청년기본법」제24조의6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 자치법규「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13
    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수돗물 사용량의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원인자부담금 중 추가사업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기 간 : 2024. 6. 1...
  • 자치법규「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 자치법규청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 자치법규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7.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 자치법규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