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휴가·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하여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당시에는 중앙-지방이란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과 기초 간의 불합리한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실제 재정분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다태아의 경우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육아부담이 증가하는데도 동일한 휴가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출산에 대하여 배우자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모성을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2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의 수에 따라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산입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가 국가...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9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私的)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심리적 부...
국회입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지방의 경우 소아 의료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진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가 날이 갈수...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기 여성 근로자에 대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의학적으로 임신 후 14주를 임신 초기,...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저소득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사업중단·실직 또는 휴직으로 납부예외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
국회입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2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5대 우주항공강국 으로의 도약에 담대한 첫걸음을 뗀 역사적 상황임.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방위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2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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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