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3월 도입된 이래 매년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동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담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인삼산업은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와 공급 과잉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인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최근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이 개정(2021. 3. 23.)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제안이유 「산림조합법」 32조에 따르면 대의원은 다른 조합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현재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혈액 순환이 멈추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정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9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시·군·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게 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확산 방지 기능 강화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입법예고, 전부개정, 2024-06-1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의무 완화, 기술이전 방식 개편,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제도 개선을 추진함. 또한, 기술거래사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대상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술거래를 촉진하고자 함. 나아가, 사업화...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11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주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임의가입한 농림어업 자영업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등의 폐업 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