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1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6. 11 ~ 2024. 7. 1(2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천안시천안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6.11. ~ 2024.7.1.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천안시...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1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6. 11.~2024. 7. 1.(20일간) 2. 입법...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1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6. 11.~2024. 7. 1.(20일간) 2...
제안이유 지난 2020년 공익형직불제도의 도입과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정부는 쌀 생산의 과잉이나 가격 등이 하락하는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여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하여 최근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농가 재배면적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물가상승률과 대기업·대자산가의 세제혜택이 매년 이루어진 것에 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가족 중 간병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온 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심지어 간병 파산, 간병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음.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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