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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송...
  • 자치법규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1.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시민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 자치법규「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당 진 시 장...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6.13. ~ 202...
  • 자치법규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3호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규칙...
  • 자치법규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2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조례...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자치법규, 2024-06-12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유용미생물배양 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에서는 군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 정부입법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1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 및 호스피스의 신청 등 호스피스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6호, 2...
  • 자치법규「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1.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
  • 자치법규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의정부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6. 12. ~ 2024. 7....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