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1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준수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평가비용 부담 근거 및 자율준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11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015호, '24.1.16.공포)됨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면서,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다태아인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여성근로자의 건...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생활소비재산업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산업임. 최근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심미성·상징성·자기만족과 같은 주관적 욕구 충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생활소비재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휴가산정 기준이 근로일인지 휴일을 포함한 월력상의 일수인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위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현재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혈액 순환이 멈추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정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연요율은 대출금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9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다태아인 경우에는 4...
입법